한러관계 위기에 ‘군수품관리법’ 꺼낸 野···“분쟁국 무기 대여시 국회 동의”[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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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관계 위기에 ‘군수품관리법’ 꺼낸 野···“분쟁국 무기 대여시 국회 동의”[서울경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무기 대여·양도 시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에 따라 분쟁 관련 국가와의 외교·안보 관계가 악화돼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입법부의 통제권으로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겠다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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