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65개 시민단체 '가짜 유엔군' 해체 촉구…"분단 고착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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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5
'유엔사 해체 국제캠페인' 대통령실 앞서 회견
"한반도를 전쟁터로 몰아넣는 미국·윤석열 규탄"
'이율배반' 독일, 유엔사 해체 찬성하고도 가입
"유엔사, 평화행위는 막고, 적대행위는 방치"
"신냉전 시대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엔사령부(UN Command·유엔사)를 아시아판 나토처럼 이용하여 한반도를 전쟁터로 몰아넣는 미국과 그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실행위원장 이장희 외대 명예교수)과 '액션원코리아'(AOK)를 포함한 6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부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한 유엔사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불과한 유엔사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기회마다 번번이 방해하며 분단 고착의 한 축이 되어왔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유엔사, 평화행위는 막고, 적대행위는 방치"
기자회견에서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8월 2일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통한 미국의 유엔사 재활성화 작업과 함께, 북한의 오물 풍선 사태에 빌미를 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북한 비방 전단 살포에 대한 유엔사의 비호를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는 정전협정 전문에 따르면 양측 사령관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해야 하는데도, 최종적으로 군사분계선 통과를 막을 책임이 있는 유엔사는 '적대행위'에 해당하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비방 전단 살포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엔사는 평화 행위에 대해서는 군사분계선의 통과를 막고,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통과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유엔사에 한국에서의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시킬 대책의 마련을 요구했다.
'이율배반' 독일, 유엔사 해체 찬성하고도 가입
유엔사 18번째 회원국으로 독일의 가입에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뭣보다 1975년 11월 유엔총회의 유엔사 해체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던 서독이 이제와서 유엔사 가입을 한다는 건 이율배반이란 게 이들의 견해다. 그리고 독일이 유엔사와의 '인연'으로 내세우는 서독의 부산 적십자병원 설립과 운영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9월 이후 5년간 진행된 데다가 '2차 대전 전범국'이었던 서독의 유엔 가입도 1973년 9월인 만큼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다. 이들은 "독일 적십자병원은 시작부터 작전이 아닌 자선‧봉사활동을 했다. 그것만으로도 한국민에겐 가치 있는 일인데 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무리하게 자신들의 활동을 '유엔사' 활동으로 해석하고 '유엔사' 가입의 논리로 삼는가"라고 따졌다.
독일의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이 유엔사 가입 기념식에서 "우리는 '힘의 법칙'이 아닌 '규칙의 힘'을 믿는다"고 말한 대목도 비판했다. 이들은 "힘의 법칙을 일극 패권주의의 논리로, 규칙의 힘을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논리로 생각한다면, 독일의 유엔사 가입 결정은 자신의 신념을 스스로 탄핵하는 행위"라면서 "유엔헌장을 우롱하며 유엔 정신을 기만해온 대표적 기구인 유엔사에 들러리를 서는 것이 일류국가인 독일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독일 유엔사 가입 철회, 윤 정부 퇴진 촉구
시민단체들은 "위상에 걸맞게 독일은 유엔이 해체를 결의했고 자신이 해체를 찬성했던 유엔사 가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미국은 억지 논리로 유엔사를 재활성화하면서 패권 유지를 위해 세계를 기만하지 말아야 하며, 자주적인 국가 운영을 포기하고 미·일에 굴종하는 윤석열 정부는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희 실행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미국은 가짜 ‘유엔사'를 이용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획책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패권주의를 관철하는데 유리하게 유엔사 재활성화의 법제화를 이미 만들어 두었다"면서 "미국의 유엔사 재활성화와 이를 맹목 추종하는 윤 정부의 외교는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파괴시킨다"라고 주장했다. 이 실행위원장은 "또한 일본 자위대는 일본 후방 7개 유엔사 기지의 한반도 군사작전을 돕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자연스럽게 제도적으로 진입한다"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단체는 "유엔은 이미 여러 차례 '유엔사'가 유엔과 무관한 기구임을 밝혔으며 유엔사령관인 폴 러캐머라 역시 지난해 4월 '유엔사'가 유엔의 기구가 아니고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무엇인가"를 비롯한 6개 항의 질의서를 대통령실과 국회에 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