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진출길 열어주는 윤석열 정부의 5단계 경로
- 기자명 장창준 객원기자
- 승인 2024.09.14 17:05
일본은 기시다 정부 시절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본격화했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해석 변경을 통해 자위대 진출을 위한 정치적 조건을 확보했다. 스가 총리는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자위대 진출의 외교적 조건을 확보했다. 자위대의 진출은 곧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변모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위대 진출을 위한 군사적 조건이었다. 이 군사적 조건을 완성한 것이 바로 기시다 정부였다. 기시다 정부는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적기지 공격능력을 공식화하고, 그 능력 배양을 위한 공격용 무기로 자위대를 무장시켰다. 이렇게 아베-스가-기시다로 이어지는 지난 10여 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체제를 완비해 갔다.
문제는 자위대 진출의 군사적 조건을 확보했던 기시다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시다가 추진하는 자위대 진출의 군사적 조건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자위대 진출의 길을 열어 놓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단계 “포석” :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 11일 만인 2022년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글로벌’이다. 2021년 미일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된 것처럼, 2022년 5월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되었다. 미국이 관심갖는 글로벌 이슈와 미국이 관여하는 모든 지역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행동한다는 것이 ‘글로벌 동맹’의 요체이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각각 ‘글로벌 동맹’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아베 정부 시절 악화된 한일 관계를 자위대 진출을 용인하게 하는 한일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포석이 깔린 것이다.
2단계 “한미일 외교적 다지기” : 프놈펜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협의 시작
미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동맹’은 중국, 러시아, 조선, 이란 등 미패권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봉쇄하고 견제하는 국가 간의 정치군사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는 이를 위해 나토 30여 개 국가와 아시아 네 개 국가(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하나로 묶는 ‘글로벌 기획’이었다. 이로써 나토 동맹과 아시아 동맹은 미국의 신냉전 전략 실행을 위해 하나로 연결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아시아 동맹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으며, 그 발판은 한미일 동맹이 될 터였다. 2022년 11월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한미일 ‘동맹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다.
아베 노선을 계승한 기시다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미국과의 글로벌 동맹, 나토와 아시아 동맹의 통합, 한미일 ‘군사동맹’의 구축 흐름은 자위대 진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된 것이다.
기시다는 그 해 2022년 12월 안보 관련 3대 문건을 개정하면서 이런 흐름을 본격화했다. 안보 관련 3대 문건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을 일컫는 것으로, 일본 안보 정책 실행의 근간이 되는 문건이다. 기시다 정부는 “침략을 억제하는 열쇠가 되는 것은 반격 능력”이라면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역설했다. 일본은 반격 능력을 “유효한 반격을 가능하게 하고 스탠드오프(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 방위 기능을 활용하는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방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사실상 적에 대한 공격 능력이 자위대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프놈펜 정상회담은 기시다 정부가 자위대를 공격 무기로 무장하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의 국가 체제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참고 기사
☞ 한미일 프놈펜 성명,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문 열다
3단계 “한일 외교적 다지기” : 제3자 변제안과 한일 셔틀 외교의 복원
1단계와 2단계가 미국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 접근이었다. 이제 한일 직접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강행 추진하고, 한일 셔틀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시점은 2023년 3월 6일이다. 피해자들과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그리고 전국민적인 비판 여론은 윤석열 정부에게 통하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이 향한 곳은 바로 일본. 3월 16일부터 17일 양일 동안 도쿄를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여기서 윤석열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강조했고, 기시다는 “미래를 위한 일한 관계”를 강조했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셔틀 외교의 재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경제안보 협의체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로써 일본은 자위대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 즉 ‘비정상적 한일 관계’를 제거했다.
2023년 3월의 제3자 변제안, 그해 여름의 오염수 방류 묵인 등은 셔틀 외교 복원을 위해 윤석열이 기시다에게 주는 ‘선물’이었던 셈이다.
4단계 “한미일 군사적 다지기” :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합의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미일 관계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합의된 것이다. 물론 한미일 ‘군사동맹’은 일반적 형태의 동맹은 아니다. 한일 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공식적인 동맹 조약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바이든-기시다-윤석열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세 정상의 공약’이라는 세 개의 별도 문건을 채택하여 ‘동맹 조약’의 성격을 탈각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누가 뭐라 해도 동맹 조약이다. 조-중-러를 안보 위협의 실체로 규정하고, 지리적 범위를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로 설정하고, “도발 발생 시 신속 협의”라는 협의 의무를 명기하고,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탄도 미사일 방어 협력, 연례적 한미일 군사연습 등 군사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합의하고, 동맹기간을 “지금부터 영원히”로 설정하며, 정상회담과 군사안보분야 장관급 회담 등 협의 기구를 창설했다.
그 후 한미일 군사적 다지기는 파죽지세의 형국으로 진행되었다. 2024년 6월 프리덤 엣지 한미일 군사연습이 진행되었으며, 7월엔 한미일 안보 협력각서(MOC)가 체결되었다. 안보협력 각서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출범을 의미한다. 이로써 한미일 차원의 군사적 다지기는 사실상 완료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한일 차원의 군사적 다지기이다.
참고기사
☞ [분석]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숨은 동맹 찾기
☞ 한미일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종료 시점까지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
☞ 한미일 안보 협력각서(MOC) 체결... "북중러 대응" 삼각 동맹의 출범
5단계 “한일 군사적 다지기” : 퇴임 앞둔 기시다의 방한 이유
퇴임 앞둔 기시다의 방한은 바로 한일 군사적 다지기를 위한 것이었다. 바로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한일 ACSA)으로 대표되는 한일 군사협력의 제도화이다. 군수란 병력을 제외한 전쟁 물자를 총칭한다. 한미일 ‘군사 동맹’이 한미일 병력의 상호 협력과 지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일 ACSA가 체결된다면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이 체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 한일 ACSA 체결은 곧 한일 ‘군사동맹’인 셈이다.
일본 외무성 소속의 연구재단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2024년 2월 “동란의 세계”라는 부제가 달린 「전략연차보고 2023」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휘통제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를 주문하고, 특히 “자위대가 한미 연합사령부와 유엔사로 연락원을 파견”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할 것을 권고한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전후 일본 외교의 기틀을 마련한 요시다 시게루가 만든 ‘사실상 일본 정부 주도의 연구소’이다. 초대 이사장이 요시다 시게루였고, 현재 소장 역시 아베 정부 시절 주미대사를 역임했던 사사에 케니치로이다. 일본 정부의 외교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소인 셈이다.
「전략연차보고 2023」가 권고한 것은 지금 일본 정부의 정책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일본은 자위대 통합사령부를 설치함으로써 지휘통제 분야에서의 미일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 유엔사와 일본을 연결하기 위한 작업 역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한일 관계에서의 군사적 다지기는 한일 ACSA 체결로 일단락되는 수순이다. 기시다의 방한은 바로 이 수순 밟기 차원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김신호 국방차관이 8월 27일 국회에서 한일 ACSA가 “우리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발언을 한 것이다. 비록 그날 오후 “현재 국방부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 협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며 발언을 정정하긴 했지만, 한일 ACSA 체결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본심’은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 사령관의 방한을 허용하기도 했다. 일본 수륙기동단 2018년 창설된 3천 명 규모의 자위대 전략부대이다. 상륙작전과 해안가 침투 및 작전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정리하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자위대 진출을 위한 총력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참고기사
☞ 일본 기시다 방한, 군사동맹 마지막 퍼즐 완성 노려
☞ 퇴임 직전 기시다의 수상한 방한, 한국 정부 결박 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