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시인, 문학 평론가 블로그

[[ 이재명 탄원서 참여해주세요 ]]■ 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탄원서 서명

[[ 이재명 탄원서 참여해주세요 ]]**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탄원서 서명 >> https://forms.gle/23p2kXtknpNvhgsL9글만 올리고 비판만 하는 것을 멈추고 행동하겠습니다.탄원서 작성과 제출양식을 만들었습니다.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전 5월 12일에 먼저 제출할 것입니다.추후 모이는 대로 2차, 3차로 추가 제출하겠습니다.--[탄원서] 12.3 내란을 진압하는 것에 가장 앞장 선 민주주의자, '대통령 후보 이재명'에 대한 을 스스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탄 원 서 ]□ 사건번호 : 2025노1238□ 제출처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피고인 : 이재명존경하는 재판장님께.지금 이 순간, 저는 한 명의 유권자이자 대한민국..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방금 발표 : 대선에 즈음하여 모든 시민 여러분께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방금 발표 : 대선에 즈음하여 모든 시민 여러분께“우리는 그날 대법관들의 근엄한 표정에서 의인 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성경의 대제관들을 떠올렸습니다.” 1. 내란수괴가 파면되고 가까스로 제21대 대선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민주주의 회복과 안정을 기대하게 된 주권자들 머리 위에 느닷없이 불화로가 쏟아졌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너무나 사소한 두 마디를 구실로 ‘허위사실유포’라는 희대의 죄를 씌워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자 한 것이다. 대법원장 조희대가 주도하고 대법관 10명이 공모한 판결을 시중에서는 사상초유의 ‘사법쿠데타’라고 부른다. 이의를 달기 어려운 명명이다. 이로써 아무리 원통하고 억울해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순순히..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선전 포고문

황치연 법학 박사님 글-민주정치(Democracy)와 사법통치(Juristocracy) 대한민국은 민주정치를 하는 공화국(Republic)이지, 사법통치를 하는 귀족통치(Aristocracy)의 국가가 아니다. 귀족통치의 두 가지 구성유형으로서 앙시앙 레짐에서 칼을 찬 기사귀족과 법복을 입은 법관귀족은 프랑스혁명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8:0 재판관 전원일치의 대통령 파면결정으로 헌법재판의 정치사회적 통합기능을 발휘했다. 대법원은 10:2 목전의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로 국가사회를 극한분열과 사실상의 내전상태로 추락시켰다. 민주정치(Democracy) 체제에 반역하여 사법통치(Juristocracy) 체제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오만과 편견에 찌든 사법최고권(Judicial S..

민주정치와 사법통치

황치연 법학 박사님 글-민주정치(Democracy)와 사법통치(Juristocracy) 대한민국은 민주정치를 하는 공화국(Republic)이지, 사법통치를 하는 귀족통치(Aristocracy)의 국가가 아니다. 귀족통치의 두 가지 구성유형으로서 앙시앙 레짐에서 칼을 찬 기사귀족과 법복을 입은 법관귀족은 프랑스혁명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8:0 재판관 전원일치의 대통령 파면결정으로 헌법재판의 정치사회적 통합기능을 발휘했다. 대법원은 10:2 목전의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로 국가사회를 극한분열과 사실상의 내전상태로 추락시켰다. 민주정치(Democracy) 체제에 반역하여 사법통치(Juristocracy) 체제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오만과 편견에 찌든 사법최고권(Judicial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