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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전단지를 살포한 행위는 정전협정 및 **유엔사령부(UNC)**의 관점에서 잠재적으로 협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전단지를 살포한 행위는 정전협정 및 **유엔사령부(UNC)**의 관점에서 잠재적으로 협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체결된 1953년 정전협정은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군사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적대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최봉태 변호사 글구체적으로 살펴보면:1.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정전협정은 남북 간의 적대적 행위를 중지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무인기를 통한 전단지 살포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적대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인기는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적대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전협정은 적대적 군사 활동을..

카테고리 없음 2024.10.13

[탄원 요청]9월 23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고 20년에서 최소 3년까지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구형되었습니다. 마감 ; 2024년 10월 14일(월)[탄원서 서명하기]

[탄원 요청]9월 23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고 20년에서 최소 3년까지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구형되었습니다. 이미 사라졌어야 할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은 너무나도 과도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해온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시대착오적 악법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 주변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 2024년 10월 14일(월) [탄원서 서명하기] * 서명하기 바로가기https://forms.gle/1bg1VBJvt5XuYJoE8국가보안법 혐의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선처 탄원서[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재판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9월 23일, 검찰은 석권호 ..

카테고리 없음 2024.10.11

탄원서 제출 서명하기:9월 23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고 20년에서 최소 3년까지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구형되었습니다.

9월 23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고 20년에서 최소 3년까지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구형되었습니다. 이미 사라졌어야 할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은 너무나도 과도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해온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시대착오적 악법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 주변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하기 바로가기https://forms.gle/1bg1VBJvt5XuYJoE8   표정짓

카테고리 없음 2024.10.11

(자주시보)"윤석열 정부의 묵인 아래 5~9월 대북 전단 51회 살포돼”:2024년10월10일

(자주시보)“윤석열 정부의 묵인 아래 5~9월 대북 전단 51회 살포돼”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10/10 [13:28]         공유하기 더보기  극우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해 북한이 올해 5월부터 대남 풍선을 한국으로 보냈다.야당과 시민단체는 대남 풍선의 원인이 극우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이므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막으면 북한도 우리에게 풍선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지난 8일 진행된 22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극우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시민단체도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는 것을 규탄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카테고리 없음 2024.10.10